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6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사전입국 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상호 출입국 간소화에 협력키로 약속하고 양국 간 관광을 포함하는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검토중인 사전입국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출발지인 한국 내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전 일본 측이 파견한 입국심사관을 통해 입국 절차를 진행, 일본 도착 이후에는 사전입국 심사 여부를 파악하는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 이후, 바로 세관검사를 통해 일본 내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사전입국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20분~40분 가까이 소요되는 일본 공항 도착 후의 입국심사 소요시간이 5~1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여행객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사전입국 심사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한국 입국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사전입국 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출입국 간소화는 한일 양국 간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 상호 간 물리적으로 가중되는 공항 입국 절차를 완화, 원활한 인적교류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실시 일정은 미정이나, 현재 일본 법무성이 실무 검토에 들어가 있는 등 구체적인 진척이 이루어진 만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연내 실시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여행업계는 금번 사전입국 심사제도가 2025년 공식 도입되면 지난 2005년 처음 실시된 한일 양국 간 사증(비자)면제 조치에 뒤이어 한일 양국 간 여행시장 확대의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