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AP)

일본 정부가 이달 11월 8일자를 기해 유학생·기술연수생 및 기업 출장 목적 일본 방문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며 입국제한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지난 1월부터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사실상 전면 금지해온 강력한 입금금지 조치를 일부 지정 목적에 한해 완화하고, 일본 입국 시의 격리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한 것이 큰 골자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감안, 입국 제한을 강화해 왔다. 이미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거나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로 인해 유학생, 기술 연수생, 주재원 등 중장기 체류자는 물론이고, 단기 목적 비즈니스 방문의 경우도 입국이 제한되어 불편이 지속되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격리기간의 단축이다. 일본 정부는 방일외국인에 대해 당초 2주 간 격리를 의무화했었으나 10월부터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 접종 완료 등을 조건으로 10일로 단축한 바 있으며, 금번 추가 완화 조치로 단기 비즈니스 목적 외국인의 격리기간은 3일로 다시 줄어들며 더욱 완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격리기간 단축에 대해 “단기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 상 음성이 확인되고, 해당 기업이 입국자의 행동을 관리하는 등을 조건으로 조치를 완화했다”며, “일본 내 신규 감염자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국이 중단됐던 비즈니스 목적의 체류 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체류 외국인과 유학생 및 기술실습생 등 장기 체류자를 받아들이는 기업이나 대학 등의 행동 관리를 조건으로 입국이 인정되게 된다.

완화 조치에 따른 행동 관리는 다소 엄격하게 적용된다. 완화조치에 따라 입국하는 단기 비즈니스 목적 외국인은 자택 또는 호텔 등에서 3일간 격리 대기 후, 코로나19 음성판정 이후 격리가 해제되며, 이후 7일간 일본정부의 방역 계획서대로 행동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입국자의 대중교통기관 이용은 좌석 지정이 가능한 특급철도와 고속버스, 택시 등으로 제한되며 일반적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은 탑승 할 수 없다. 또한 일본 내 기업 및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하며, 현지 직원과의 동석 식사도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단기 비즈니스 목적 방일객에 대해서만 격리기간이 3일로 단축되며, 유학생과 기술 연수생 등의 중장기 체류자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을 전제로 기존 1차 완화조치인 격리기간 10일이 적용됨에 주의해야 한다. 

일일 입국자수도 국적에 관계없이 일괄 3천500명으로 규제된다. 단기 비즈니스 목적 방일객 및 중장기 체류 방일객, 해외거주 일본인 등을 모두 합해 1일 3,500명까지만 입국할 수 있어 입국제한조치 완화를 실감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금번 입국제한조치 완화의 경과 추이를 지켜보며 관광객 입국 확대여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번 완화조치에 관광 목적 방일객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연내에 외국인여행객의 단체관광의 행동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객 입국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른 시일 내 관광객의 입국이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